약국, 내년도 조제수가 인상 348억 얻었다

• 공단, 5개 단체와 계약 체결…의·병협 건정심으로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보험재정 3552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 20일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과 유형별 의약단체장은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진찰료 등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고 있다.

단위:억원,%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제 도입 3년차를 맞아 7개 단체 중 5개 의약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 자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공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유형간 격차를 둬 유형별 수가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유형과 계약을 체결, 계약 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결렬 단체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