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저가약 대체·분업재평가 관전포인트

• 간선제·영리병원 도입 논란 진행형…경만호 집행부 시험대

◆경만호 집행부 출범…간선제 회귀 논란

경만호 후보는 총 1만8247표 중 6091표를 얻어 주수호 후보를 474표차로 따돌리고 새 의협회장이 됐다. 경 회장은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젊은 의사들의 지지와 동북아메디컬포럼을 통한 조직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앞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의사회원들의 선거 무관심으로 인해 빚어진 낮은 투표율은 8년만에 간선제 회귀라는 사태를 촉발시켰다.

의협은 내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거인단 구성안을 상정하고 간선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개원의들은 '선거권 찾기 의사모임'을 구성,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간선제 개정안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정관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재평가 공세 전망…화두는 선택분업

여기에 경만호 집행부는 2010년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차원에서 또는 국회와 연계된 대대적인 분업 재평가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숙원인 '선택분업'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복지부가 선택분업 또는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은 정착 단계에 들어선 현 의약분업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의 틀을 바꾼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국민건강 피해 등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현행 제도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의 시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

◆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 현재 진행형

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 논란도 의료계 핵심 이슈였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의료분야를 지목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유입과 일반인의 투자 참여를 개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재부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사회도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일반인의 자본참여가 허용되면 약국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인에 의한 약국 투자허용이라는 발등이 불이 떨어진 약사사회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의료계, 약제비 절감 약속 성공할까?

의협과 병협은 내년도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의원급은 3%, 병원급은 1.4%의 수가인상안에 합의했다.

약제비 절감액 4000억원 중 44.4%인 1776억원은 의원에, 나머지 55.6%인 2224억원은 병원에 할당됐다.

하지만 의협은 약제비 절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저가약 대체 ▲처방일수 감축 ▲처방 제한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이 제약사 매출과 약국의 조제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의사들의 약제비 절감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또 성공을 거둘지가 새해 의료계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죄 반대명분이 없다

정부가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근절에 올인 하면서 리베이트 받는 의사들도 좌불안석의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K제약사가 1700여곳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준 사실과 대기업 계열사인 D제약사가 자사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액의 25%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 L사가 대전지역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부가 공개돼 충격을 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가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고 이르면 내년 2월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쌍벌죄에 대한 뚜렷한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운 의료계도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지침제정…존엄사 법제화

대법원은 회생 불능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환자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지침 제정을 하는데 도화선이 됐다. 의협, 병협, 의학회 등은 '연명치료중지 지침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을 발의해, 존엄사업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새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의약단체, "의약분업을 넘어 협업으로 간다"

부산시의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광역시 단위 의약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약협력을 선언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부산시의와 부산시약의 이번 협력은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의료기관은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처방변경에 신중을 기한다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약은 의사들에게 약국의 환자 보내기 운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약국용 환자 의뢰서'를 만들자는 의견까지 제시해 부산시의 임원진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신종 플루 대란…산부인과의사 낙태근절 운동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거점병원 지정과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확대, 의료인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등 크고 작은 사건을 촉발시켰다.

여기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인'(진오비)이 낙태 근절 운동에 나선 것도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이들은 낙태근절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1월부터 낙태 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