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료분쟁법안 상임위 통과 환영"

• 22년 사회적 논란 정리…"피해자 중심 운영돼야"

국회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의료분쟁법 상임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2년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정 법안의 복지위 통과로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중재원이 설치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를 시작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의료사고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의 쟁점에 대해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2년 동안 사회적 논란이 정리되지 못했고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의료인이 전문성과 양심으로 인술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