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도 저가구매제 큰 흐름 인지"

• [단박인터뷰]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고민의 핵은 바로 국내 제약산업의 판도를 180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여부.

제도시행 자체가 제약산업의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이 대통령도 제도 자체는 물론 파급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해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시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시행여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맥과 흐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추진 자체에 대한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한 원안 수정·보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제약협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해 합리적인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달 초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재희 장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확정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쌍벌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모든 법은 형평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시행에 찬성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비서관은 “리베이트 제공 시 적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시행되고 있고,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한약사도 처벌 되는 반면 의사는 처벌규정이 사실상 없다”며 “이는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의 일문일답.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책은 내각에서 하는 거구요, 때에 따라서는 (청와대와)내각이 같이 논의하지만 1차적으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의미있는 정책이 될 때까지는 역시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있는 내각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죠.

저가구매제 시행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저가구매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계십니다.

저가구매제에 대한 수정·보완여부는 어떻습니까 =주지했다시피 책임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한국제약협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달 초 전재희 장관이 저가구매제 확정안을 들고 대통령님을 만난다는데…. =결정된 바 없습니다.

쌍벌제 시행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궁금합니다 =복지부 입장은 (쌍벌제 시행해야 아는 것으로)명확히 결정된 것 같구요. 지금 현재도 약사나 한약사들의 경우 리베이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되면 약가도 인하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계(의사)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쌍벌제라는 용어적인 개념과 상관없이 법적용은 형평성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복지부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