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기획조사 예고

• 건보공단 업무보고, 착오·부당청구 확인 강화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일제 기획조사가 연중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또한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심기관 선별과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 단위로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보험재정 안정성에 대한 적신호를 의식, 올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공단은 연 2회 300만건 수준이던 진료내역 통보 횟수를 연4회 600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재활 물리치료, 비의료인 개설 요양기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단은 지난해 5월 근무약사 부당신고 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허대여를 악용한 인력 허위신고 실태를 적발, 행정처분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었다.

이에 따라 면대 형태의 부당개설 약국 등이 당연 조사대상으로 지목될 전망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3개 지역본부 단위로 기획 현지확인 계획을 마련,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일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당청구 적발 시스템 정교화를 위한 후속작업 설계도 마친 상태다.

공단은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과학적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2월 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을 발주, 6월경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 이후부터는 가짜 환자 만들기, 진료내역 부풀리기 등 적발 모형을 탑재한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이 현지확인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