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 제주도 DUR, 일반약 시행 쟁점

• 심평원 "일반약부터 우선시행"…약사회 "비급여도 함께해야"

오늘(9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제주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2차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70%를 보이며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비급여 및 일반약을 각 6개 성분씩 DUR 대상품목으로 넣는 것에 의약 단체가 합의해 갈등요소는 크게 줄었고, 다만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연내 DUR 전국 확대를 위한 제주도 시범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의원급 DUR 참여율 70%…의협 "100% 달성할 것"

지난 1월13일 열린 의약정 회의에서 제주도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진 뒤 1개월 만에 가속도가 붙어, 지난해 11월2일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 100일 만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일자로 제주도 의원 290곳 중 204곳이 DUR 프로그램을 설치해 7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병원은 9곳 중 3곳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100%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DUR시범사업확대TF 윤창겸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100%까지 달성하려고 한다"며 "제주대병원도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청구실적이 거의 없는 몇 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약국에 DUR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황이다.

제주도 시범사업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한 가지 갈등 요소는 남아 있다. DUR 대상약제에 비급여 및 일반약을 언제,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여부이다.

심평원 "기술적 문제로 일반약 우선 적용"…약사회 "비급여·일반약 함께 가야"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는 일반약 6개 성분과 비급여 6개 성분을 대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일반약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라프록센 ▲아스피린장용정 ▲세트리진 ▲슈도에페드린 등 6개 성분이고 비급여 대상은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텐디메트라진 ▲펜터민 ▲시부트라민 ▲실데나필(타다라필, 우데나필, 바데나필) 등 6개 품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은 일반약과 비급여 의약품을 동시에 DUR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반약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업체들과 논의를 거쳐 준비가 됐으나, 비급여는 코드화 개발이 진행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의 경우 제주도 시범사업 시작할 때 약국 프로그램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했다"며 "비급여를 DUR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재 예산도 배정돼 코드화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를 청구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청구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 단계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과 비급여 DUR 프로그램을 분리함으로써 일반약과 비급여를 동시에 DUR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김대업 이사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일반약 및 비급여 프로그램을 현재 청구 프로그램과 별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청구 프로그램에 일반약을 얹는다면, 약국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또한 제주도 약국의 95% 정도가 PM2000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개발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청구 시스템에 일반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DUR 수가, 의·약사 동시 부여 가능성…의료계 이견도 갈등 소지 남겨

의협은 향후 DUR 리뷰에 대한 수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이 DU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시기도, 복지부가 수가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다.

윤 위원장은 "DUR 리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보험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약사가 DUR 수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이 2010~2011년 동안 적자 폭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평균 6%씩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제도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외과 등은 이번 DUR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과와 가정의학과 및 피부과 등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쪽에서는 아직 불만이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갈등이 내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