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증원 당위성 없다"…인구 천명당 0.7명

• 통계청 2009년 사회지표…선진국 평균 0.8명

2009년 사회지표서 발췌(통계청)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약사수가 0.7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0.8명에 근접해 약대정원 증원의 당위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4일 발간한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우리나라의 활동 약사수는 2007년 기준 3만1265명으로 인구 천명당 0.7명 꼴이었다.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약사수가 0.6명, 노르웨이 0.5명, 폴란드 0.6명, 스위스 0.6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약사수가 적었다.

영국은 0.7명, 뉴질랜드 0.7명으로 우리나라와 같았고 미국 0.8명, 캐나다 0.8명이었다.

반면 일본은 인구 1000명당 약사수가 1.4명으로 상당히 높았고 프랑스 1.2명, 스페인 1.1명으로 상대적으로 약사가 많은 나라로 분류됐다.

통계청이 집계한 20개국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약사수는 0.8명. 즉 우리나라가 중간값에 근접해 약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약사수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정원이 늘어나면 인구 천명당 약사수는 계속 상승해 평균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약대의 한 교수는 "약사정원 증원에 대한 논리가 전체적인 약사수급 현황을 분석한 것이 아닌 약사가 약국으로만 진출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강했다"며 "적절한 수급체계 연구 없이 신설약대 배려차원에서 정원이 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수급 계획은 길게 30년을 보고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작정 정원을 늘리기 보다는 50%에 가까운 장롱면허 소지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약사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