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총액계약제 개편논의 본격화

• 5~6일 제주도 워크숍…지불제도 개선 핵심의제

공단과 보건의료 5단체, 건정심 위원 40여 명이 5~6일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갖고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는 지난 1월, 독일 해외제도 공동시찰 계획 추진 중 경실련의 건정심 위원 추천자격 박탈 여파 등으로 무산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번 논의에서 최초 3자 공동합의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그러나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의협, 병협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5단체에서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참석이 예정돼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김구 회장이 참석키로 돼 있고, 박인춘 이사는 건정심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약사회의 경우, 일단 총액계약제를 주장하는 공단의 입장을 들어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탐탁찮게 바라보는 의료계다. 의협과 병협은 그간 총액계약제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도 이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돈을 정하고 진료를 하라는 자체가 진료권에 대한 부정"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병협 관계자도 "원가 보전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망치겠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첫 3자가 모여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공식 자리를 갖는다는 의미를 떠나 3자가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와 주장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