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가입자, 첫 수가제도 공동시찰 무산

• 1월 해외순방 계획 연기…건정심 경실련 축출로 경색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들의 공동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 3자는 공동 합의 모색의 첫 사례로 해외제도 공동시찰 계획을 추진중이었으나, 최근 경실련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추천자격 박탈 여파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가입자단체들은 간담회를 갖고, 1월 22일~31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해외 제도 순방 계획을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단체별 일정이 맞지 않아 순방 일정을 다소 연기하기로 했다"며 "7월경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이 건정심 재편을 놓고 복지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향후 반발 행동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방침인 만큼, 화해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지는 미지수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최근 건정심 재편 논란 예로 들어 "복지부가 친의료계적 입장에서 위원회 재구성을 추진하는 마당에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가입자단체 전체가 참여할 수 없는 여건에서 공단이 주도하는 해외제도 시찰의 명분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며 "일단 취소하고 이후 시기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애초 수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가 소통하는 데 목적을 뒀던 만큼, 반드시 해외제도 순방이 목적은 아니다"며 "3월중 국내 워크숍 등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 재편과 관련된 가입자단체의 공동대응도 확산될 조짐이어서,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가입자들의 입장을 내실있게 대표해 온 경실련의 배제한 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추가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공동 시찰 일정 문제는 건정심 재편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선거 등 일부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내부 일정도 맞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전 적절한 시기를 합의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