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시민단체, 국고지원 비율확대 공동건의

• 김진현 교수 "제주 워크숍서 합의"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현 서울대교수는 8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관련 워크숍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4개 공급자단체와 민주노총, 경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가입자단체 대표가 국고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에 사인했다.

이는 2007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공급자 및 가입자단체들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두번째다.

이들 단체는 특히 사후정산제 도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날 정책토론회에 맞춰 합의문을 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내용은 현재 국회 입법계류 중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 논의.

김 교수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 이견이 존재했지만 국고지원 관련 내용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