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서 133억원 환수

• 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업무정지 46곳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의원·약국이 불법 청구한 금액이 총 133억 원 가량이며 각기 청구한 부당금액은 부당기관 당 1933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09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53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총 230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46곳에 업무정지, 79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당이득금만 환수처분 내려진 곳은 105곳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일부 누적치까지 합산해 처분이 진행 중인 곳도 456곳에 달했다.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적발 요양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당금액은 미정산금액의 추정금액이 포함된 수치다.

12008년과 비교해서는 조사기관 수가 65곳 줄어들었으며 총 환수금액과 부당기관당 부당금액이 각각 46억 원, 166만4000원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에도 조사기관 수는 91곳 감소했으나 총 환수금액은 3억 감소한 반면 부당기관당 부당금액이 108만8000원 증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