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지각변동…"저가구매 독이냐 약이냐"

• 정부, 정책시행 강행...제약업계 강력 반발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새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산업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일소해야 제대로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반면 제약업계의 반발은 극단으로 치달을 태세다. 의료계만이 정부 지원군을 자임하며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임종규 복지부 국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 척결과 R&D 투자확대 요구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특히 음성적 리베이트를 구조화시킨 실거래가를 보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계획대로 시행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당사자 모두를 강도 높게 처벌하는 쌍벌죄 조기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만족할 만한 약가의 시장경쟁 기능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인정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위원장은 대신 의료기관 수가현실화를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또 쌍벌죄는 전체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새 제도 도입안에 대한 제약계의 불신은 매우 컸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저가구매제는 리베이트 근절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덤핑을 시도하는 한계기업의 부실이 건강한 기업에 전가될 위험이 크고 시장의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벌죄가 선행돼야 한다”며 “굳이 새 제도를 시행한다면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정책평가단을 가동해 영향분석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또한 새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규황 부회장은 “리베이트와 인센티브 제공은 방법론에서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담합을 야기, 신종 리베이트를 더욱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새 제도는 인센티브를 더 챙기기 위한 의료기관의 과잉투약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약물오남용이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은 많은 반면 제도목적인 리베이트 척결에는 실패할 것이라는 거다.

그는 “저가구매제를 폐기하고 현행 실거래가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를 충실히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4월부터 새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제상 이익제공 행위별 허용한도 등 합리적인 하위규정이 마련되도록 유도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 준수 및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이에 대해 “새 규약은 세계 각국의 마케팅 코드와 세계제약협회 등의 권고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과연 실천 가능한 기준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신약 출시지연과 소비자의 접근성을 차단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규황 부회장은 “여러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정보전달을 위한 회원사의 노력은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구분돼야 한다”면서 “행위 자체보다는 방법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공식적인 기부금은 제약사 수익의 사회환원과 의학연구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기준을 명확히 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