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탕감해달라"…158명, 첫 집단민원

• 시민단체 "빈곤 악순환 조장말라"…체납금 결손처리 촉구

대전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최 모씨는 도시가스, 전기세 등 기본적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 46만원을 체납했다.

장애인인 그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환수당할까 무서워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다.

무직인 유 모씨는 또한 건보료 250만원을 체납해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158명이 체납한 보험료를 탕감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차상위 계층이 집단적으로 건보료 결손처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이사 건강권보장연대)'는 23일 오후 1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와 공단에 의료급여 확대 실시와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권보장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건보료 체납자의 대다수가 무소득자에 불안정한 직업으로 체납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건보료 납부 능력이 없어 100만원 장기체납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공단에 요구하는 건강에 대한 파산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보료 탕감을 분기별인 3월 6월, 9월, 12월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홍보 확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체납경고장을 발송해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건강권보장연대는 이날, 빈곤층 체납자 158명의 건보료 탕감 집단민원을 공단 징수부에 접수하고 정부와 공단에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정지 및 차별적 제제 중지 ▲장기체납자 결손처분 확대 실시 ▲빈곤층 건보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현재 건보료 체납가구는 약 200만 가구에 이르고 이 가운데 95%는 가구별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자격상실 상태로, 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