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기되는 실거래가 인하, 재정절감 효과도 감소

• 작년 이미 조사 마쳤지만, 총선 전까지 시행 불투명
• 수급불안 약, 국가필수 약 검토 반영…"경직된 조치" 비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래 올해 1월을 목표로 조사까지 마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유보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이지만,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절감 효과가 감소하면서 손실이 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번 달에도 건정심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일단 3월은 건너뛰게 됐다. 3월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어 현장의 반품·정산 관리를 위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4월에 시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시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는 2년마다 진행되고 있다.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제도다.

다만,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당국은 이를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공개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김진현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2019년 실거래가 조사로 3900품목이 약가인하가 되면서 2020~2021년 연평균 재정절감액은 421억~1129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829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로 상한금액이 조정돼 총 재정절감 추계액은 796억원에 달한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에 의해 연간 최저 400억원 재정이 절감됐다고 볼 때, 올해는 시행일 지연에 따라 1분기 100억원 절감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의약품 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시행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실제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최근 매월 약가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3월에는 툴로부테롤 패치 49개 품목이 상한금액 평균 13.9%가 오를 전망이다.

국가필수의약품도 상반기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렇더라도 전체 실거래가 조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미루는 것은 보험당국이 스스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은 전체 실거래가 조사 품목에 일부에 불과하고, 충분히 사후 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몸을 사린다는 비판도 있다.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인하된 약제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일 경우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지나치게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의약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는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며 "실거래가조사 시행일이 늦어질수록 재정 절감 효과만 감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