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평가 수면위로…의-약, '리턴매치' 예고

• 전 장관, 객관적 평가 약속…의협, '선택분업' 카드 꺼낸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의약분업 재평가가 보건의료계 핫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과 원내약국 개설이 주요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재희 장관과 경만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9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30년을 맞은 건강보험과 도입 10년째 되는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건강보험 30년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보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 평가할 것인지는 공단, 심평원, 학계, 관련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양대 주체인 의사들과 약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의-약, 분업 10년 치열한 공방 예고 = 의협은 의약정 합의 파기사항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성분명 처방 시법사업, 무분별한 생동성 시험 확대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협의 진짜 목표는 ' 선택분업'이다. 즉 환자가 원내조제와 약국 조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병협도 원내약국 개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는 현행 분업의 근간인 기관분업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분업의 근간(기관분업)을 유지하며 제도적 미비 상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지역처방목록제출 ▲처방전 리필제 등을 분업보완 대책으로 잡고 있다.

결국 재평가가 진행될 경우 10년전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의약단체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정책 방향은 = 전재희 장관은 이미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임의조제 근절, 항생제 처방 감소, 환자 알권리 증진, 의약사에 의한 처방 이중점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즉 분업의 근간은 흔들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

이에 전 장관이 경만호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도 분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찾아보겠다는 의미를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선택분업 혹은 임의분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분업 평가과정 최대 변수는 = 분업 재평가 과정의 핵심 변수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내정된 정상혁 이대의대 교수다.

정 내정자는 수차례에 걸쳐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주장한 바 있어 정 내정자의 과거 기조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가 관심거리다.

의료계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고 약사회로서는 최악의 카드가 된 것.

이에 따라 김구 집행부가 대정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관건이 됐다.

실제 국회 등의 평가를 보면 김구 집행부의 대관업무 능력이 원희목 집행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