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교수 청와대 입성…슈퍼판매 급물살타나

• 학자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분업 재평가 주장…MB 정책통

정상혁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내정자

청와대 보건복지정책의 참모 역할을 하게될 보건복지비서관에 정상혁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내정되자 청와대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상혁 내정자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자문역할을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온 MB의 보건의료 정책통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정 내정자는 학자시절 일반약 수퍼판매 확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내정자의 발언 내용을 보면 지난 2005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의약분업 5년 평가' 포럼에서 정상 내정자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법적 대응조치가 없어 분업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분업 후 처방의약품 수와 항생제, 주사제 처방이 감소 추세며 감소의 원인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이 근절되야 하고 '조제'와 '판매'의 용어정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내정자는 2007년 약과 사회 포럼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 마디로 리디큘러스(ridiculous, 우스꽝스러운)한 정책"이라며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약품 사용량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약제비 비중도 전체 의료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내정자는 복지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계속한 그는 끝으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내정자는 "외국에 비해 2배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일반약 슈퍼 판매를 허용해 자가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일반약을 약국 유통망이 아닌 상품 유통망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제약사간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는 이와 함께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도 언급했다.

정 교수는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약사들에게 의약품 공급에 따른 약가마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연간 4조원에 이르는 조제 행위료와 니고시에이션(negotiation, 협상)한다면 충분히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존 정책과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정 내정자가 복지부와 청와대와의 정책적 연결고리를 어떻게 구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상혁 교수 청와대 입성에 의약단체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고 약사회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내심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한편 정 내정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연세대 의대를 졸업, 관동대 의대와 포천중문의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 전문위원,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전문의원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