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조정·사후관리·사전예방으로 8134억 절감"

• 심평원, 2009년 집계…기등재약 목록정비로 453억 효과

지난해 진료비 심사조정과 사전예방활동, 사후관리를 통해 8000억원 이상의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진료비 심사 절감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예방 3857억원, 심사조정 3215억원, 사후관리 1062억원으로 총 8134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심사 전 단계인 사전예방으로 절감된 실적을 살펴보면 ▲적정급여자율개선제 2685억원 ▲사전청구 오류수정 147억원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기준 개선 196억원 ▲적정성평가 비용개선 681억원 ▲현지조사를 통한 자율시정통보 재정절감 148억원 등 총 3857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조정으로도 총 3215억원을 절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감기·고혈압 등 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 전산심사 확대, 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를 연계한 전산점검 확대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사후관리의 경우 기등재약 목록정비 효과가 단연 높았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한 허위청구·산정위반·의약품 대체 등의 부당금액 환수 180억원 ▲심사사후관리 90억원 ▲의료자원 관리 70억원 ▲실거래가 현지조사 111억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453억원 ▲경제성평가를 통한 의약품 선별등재 158억원 등 총 1062억원의 절감효과를 봤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보훈환자 등 진료비 심사건수가 약 13억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각적 노력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며 "30년 간 축적된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심사 업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현지조사 연계 등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의료기관별 종합파일 활용을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심사위원 및 동료심사(Peer Review)의 적극 참여로 전문 심사 보강, 전산심사 확대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