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347곳 적발

•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환수액 102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해 상반기 허위·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02억원 상당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2012년 강원도 원주 이전을 위해 총 1423억원을 투입, 이달 중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주요 추진현황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5월까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중점조사한 결과 347개소 102억원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8년 1018개소를 대상으로 214억원을 적발한 데 이어 2009년 954개소에서 182억원을 적발해 다소 줄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DB자료 실시간 분석을 통한 허위·부당 행위 점검은 390개소였으며 올해는 30개소 증가한 4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활성화의 경우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08년 2639억원에서 2009년 2685억원을 절감했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2716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진료비 청구서 접수단계에서 사전 입력착오 수정으로 12억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53만건 278억원이던 사전 입력착오 수정 절감액이 2009년 135만건 290억원으로 12억원 증가했으며, 올 1분기에는 38만건 84억원 절감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지난해 40개에서 대폭 확대해 올해는 2700개 기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22회 1907항목을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료재료는 657항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제는 320항목으로 뒤를 이었다.

인체조직의 경우 지난 2월 초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이후 305항목이 다뤄져 차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문평가위원회는 1월부터 5월까지 급여 1103항목, 비급여 162항목, 기타 42항목으로 도합 1307항목이 운영된으로 집계됐다.

2012년 목표로 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이전은 총 사업비용 142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 직원 987명이 이전을 계획 중이며 이달 내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