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회수 약국 인센티브 제공 '유야무야'

• 우수약국 지정만 유지…약국가 "수거라도 잘하라"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이 내달부터 전국 2만1000여 약국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우수약국 지정을 제외한 별도의 약국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23일 환경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추진' 협약식을 갖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지난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상버에 적극 참여한 청운약국(최홍림 약사), 신라약국(박효성 약사), 메디칼약국(김광자 약사), 방학세계로약국(김민수 약사), 새롬약국(현민자 약사), 햇살약국(최문희 약사) 등에 대해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지정패가 수여됐다.

이들 정부 부처 및 단체들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그 동안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폐의약품 수거 관련 법령 미비, 예산 부족,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와 복지부는 폐의약품 수거 전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수거실적이 뛰어난 약국을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지정하는 것 이상의 인센티브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협약식에 앞서 양 부처 공동으로 마련해 관련 단체에 배포한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통해 ‘우수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등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를 명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사실상 우수약국 지정을 제외하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초기부터 언급했던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입장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동참한 약국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한 것"이라면서도 "추진계획에 인센티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 단계에서 검토되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본 사업 시행에 맞춰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보다 적극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약국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요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 초기부터 약국 인센티브는 언급이 돼 왔지만 우수약국 지정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된 바는 없다.(사진은 지난해 폐의약품 수거 우수약국에 지정패를 전달하는 모습)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정부가 실현 의지도 없는 인센티브 제공 입장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차라리 회수·처리 체계의 편의성을 높여 약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정부 역시 일선 약국들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공간 부족, 보관에 따른 악취, 미관 저해,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거나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본 사업에서 제약사들의 회수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도매협회의 책임 하에 약국 요청에 따라 수시로 수거하거나 월 1회로 수거 횟수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만을 약국의 참여 유도책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이 폐의약품 회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수거를 해도 제대로 회수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