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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항암제 등 4410억원 규모 급여 확대

  • 최은택
  • 2010-06-27 12:47:16
  • 복지부, 7월-10월 두차례...누적6510억원 달해

정부는 연말까지 연간 44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사업을 추가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추가된 보장성 확대 사업은 총 6510억원으로 늘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완화하고 항암제와 희귀난치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7월에는 중중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원내와 원외 동일하게 5%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약 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재원은 연간 80억원 규모다.

항암제의 경우 2군 항암제 병용시 현재 저가 항암제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10월부터는 확대 적용한다.

또 림프절 음성 조기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허셉틴, 프로게스테론 양성 유방암에 졸라덱스의 급여를 각각 인정한다.

대상 환자수는 약 2만3000명 규모로 추가 재정은 연간 2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B형 간염치료제 급여기관과 제픽스 내성시 헵사라정과의 병용기간을 삭제하고, 간염수치와 무관하게 바이러스가 양성이면 급여를 인정하는 등 희귀난치 치료제 급여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TNF-알파 억제제의 급여기간을 삭제하고 중증 건선에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재정은 연간 830억원 규모다.

이밖에 MRI 급여확대에 900억원,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보험적용에 4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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