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근무환경 열악…1명당 환자 20명
- 김정주
- 2010-06-30 2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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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기자회견 통해 장시간·저임금 노동실태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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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P씨. 얼마 전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다. 8시간 3교대로 돌아가던 근무 시스템이 처우개선 없이 12시간 2교대로 변경된다는 것.
P씨는 요양보호사 혼자서 주간에는 10명 넘게, 야간에는 2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느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한의원으로 달려가 침을 맞는 것이 일상이 됐다.
P씨가 몸 담고 있는 이 요양시설 인력은 기준보다 5명을 초과한 1명당 15명이다. 야간에는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아 간호업무까지 대행하는 형편이다.
사례2 = 요양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L씨는 현재 휴직상태다. 어깨근육에 무리가 와서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 급기야 휴직을 신청하고 산재절차를 밟게 된 것.
L씨 혼자서는 역부족일 때가 많지만 업무협조는 커녕 휴식시간조차 보장되지 않고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는 한 집에 1명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실태를 고발키 위해 기자회견에 나선다.
요양보호사 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요양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교육 및 사례관리 전무 ▲최저임금 위반 ▲사회보험 미가입 ▲보고서 작성기간과 이동시간 등은 업무시간에서 제외 ▲60평 아파트 청소에 개인적 집안일까지 강요 ▲성희롱 및 성폭력 등 그간의 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도시행 2년의 성과로 국민의 삶이 좋아졌다고 선전하지만 과연 그 국민 안에 요양보호사의 자리는 존재치 않는다"면서 안정적 근무환경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요양보호사는 69만2138명이 배출됐으며 시험제도 도입 이전 자격취득자까지 추산하면 100명으로 잠정 추산되지만 올해 4월 기준 서비스 이용자는 26만 명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해 재가서비스 제고를 비롯해 현지실사, 운영인력 확충, 인권보호,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편을 지난 25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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