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병의원 급증에 리베이트 한몫"

• 일선 약사, 온라인에 반박글 게재…"조제, 단순 약 포장 아니다"

최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놓고 의·약사 간의 온라인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 약사가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경북의 K약사는 다음 아고라에 '순수한 마음'이라는 닉네임으로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약사의 조제행위를 단순 의약품 전달로 규정하고 이를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한 의사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먼저 K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상승한 의료기관 증강율에 주목, 의료기관의 과도한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기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약사가 정부의 요양기관 개설 추이를 통해 분석한 최근 9년간 병·의원의 증가율은 총 40.5%로 연평균 4.5%라고 가정하더라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는 수치이다.

K약사는 "과거에 의사 한명이 1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의사 한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13명으로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진료수가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병의원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배고플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약사는 약국의 조제행위를 의료계가 단순 약 전달로 폄하한 것에 대해 약국 현장에서 조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복사처방도 종종 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약사는 "병원 처방의 경우 한달분 조제에 최소 15분에서 가루약의 경우 30분 이상을 소모해야 한다"며 "환자에 따라서는 기밀용기 포장을 거부하거나 가루약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 1명 조제에 1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재진시 30% 정도는 초진 때 나온 처방을 그대로 복사해 처방하고 있다"며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30% 할증에 1~2일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이 최소 2~3만원에서 주사까지 포함되면 4~5만원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약사는 리베이트 역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며 이를 방관한 정부와 제약사, 의료계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에 K약사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분야에 대한 공격이나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기능, 수가 결정, 약제비 관리, 과잉·부당청구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약사는 "정부는 제너릭 의약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책정해주고 제약사는 그 돈으로 연구개발이 아닌 병의원을 드나들며 자사 의약품 처방전 유도를 위해 천문학적인 리베이트 금액을 뿌려 왔다"고 비판했다.

K약사는 "음성적 수입에 대한 욕구를 떨치치 못하고 성분명처방을 도외시 한 채 처방일 수만 늘려온 일부 부도덕한 의료진들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