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 전면전 선포…제약 "생존 위협"

• 이익구조 악화로 자구책 마련, 은밀한 불법행위만 성행

[뉴스분석]=정부 리베이트 합동단속 업계 파장 심각

정부의 리베이트 합동단속이 제약산업 R&D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리베이트 옥죄기가 제약산업을 엄청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리베이트 근절책이 드디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제약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

이는 제약업계가 자구책을 모색할 정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리베이트 단속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확산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리베이트 사정 칼날로 제약사들은 외형을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연구개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R&D 투자 포기...자구책 마련 매달려

A상위 제약사 임원은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전면전은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지만 급하게 문제를 해결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의 영영환경이 위축 될수록 경쟁력을 위한 핵심 코드인 ‘R&D투자’를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단번에 답이 나온다”며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이후 업계의 전략적 제휴나 라이센스인, 인수합병 사례는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의 변화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 리베이트 규제로 영업이 위축되면서 외형 성장이 멈추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실적 부진을 메우고 있다.

이는 제약업계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인 R&D투자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정부가 R&D 투자 기업에 약가인하 면제 혜책 등의 당근책을 도입했지만 이는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공조체제 구축은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을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장악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규제가 은밀한 리베이트 양산 불러

특히 범부처 합동 리베이트 조사는 오히려 은밀한 불법 행위를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과 의사가 일대일도 만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불법행위를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줄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방법은 없다”며 “영업사원이 의사 명의의 적금을 개설해 이를 매달 관리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잡을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강력한 리베이트 단속은 이같은 은밀한 불법행위를 부추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벼랑 끝에 몰린 중소제약사들은 실적이 떨어지고 생존을 위협받게 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제약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막가파식 영업을 통해 ‘일단 살고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될까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D 제약사 CEO는 “절대로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제약사들이 자칫 생산성을 잃을 까봐 두렵다”고 현 상황을 축약했다.

소급적용 딜레마, 마케팅 허용 범위 확대 시급 결국 이번 정부의 리베이트 전면전이 심각한 제약산업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은밀한 리베이트 양산을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약산업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제약사 관계자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른바 할인도 안되고, 할증도 안되고, 선물도 안되고, 소급적용까지 하겠다는 것은 제약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정부가 과거의 리베이트 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함에 따라 업계의 고민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리베이트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업계가 능동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전향적인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