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하위법령 제정시 시민단체 참여보장해야"

• 경실련 등 공동성명…"JCI 열풍 차단책 절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인증제 하위법령 제정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되지 않도록 인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위원선정 절차를 통해 공익적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대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제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유명무실한 인증제로 인해 JCI 열풍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