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공단,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서 148억 환수

• 올 재정안정화 추진실적 보고…부당 수급관리 목표130% 달성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재정안정화 사업에 총 3315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64.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부당 수급자 관리 달성률이 목표치를 초과한 130%로 나타나 상반기 공단이 환수 등 재정누수 방지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최근 열린 제2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안정대책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재정안정을 위한 공단 추진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크게 ▲수입확충 2241억6000만원 ▲재정누수 방지 250억원 ▲지출증가 억제 397억4000만원 ▲관리운영비 절감 279억원 ▲초과 이자수입 14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우선 수입확충 분야를 살펴보면 공단은 2241억6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70.2%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상반기 보험료 1420억원 징수를 목표로 한 가운데 731억8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51.5%의 달성률을 기록한 반면 피부양자 관리 강화는 목표치인 30억원의 14% 수준인 4억2000만원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재정누수 방지 분야에서 공단은 목표치 363억원 가운데 총 250억원의 실적을 올려 상반기68.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 분야 가운데 공단은 증대여 및 부당 수급자 관리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확인, 기획조사·구체적 진료 내역 관리에 집중해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근접하게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대여·부당 수급자 관리에서 공단은 목표치 4억원보다 30%를 초과한 5억2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13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목표치 153억원 가운데 총 147억8000만원의 실적을 기록해 93.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조사와 구체적 진료 내역 관리에 있어서도 목표치 11억원 가운데 9억6000만원을 환수해 87.3%를 달성했다.

지출증가 억제 분야에서 공단은 목표치 868억원 중 397억4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절반을 밑도는 45.8%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진료비 청구 상위 요양기관 관리의 경우 목표치가 55억원임에도 추진실적 없어 하반기 분발이 요구된다.

달성률별로 살펴보면 집중군에 해당하는 검진결과 사례 관리가 228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53.2%의 달성률을 기록,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험군 검진결과 사례 관리가 49.6%, 집중군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이 43.5%, 일반군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이 32.8% 순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