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달체계 개편 넌센스" vs 의협 "상도의 지켜야"

• 의-병협, 공단 세미나서 의료전달체계 입장차 극명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20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는 의사단체 간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임금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원인과 현상, 해법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좌측부터) 조경희 일산병원 EHR 센터장, 김양균 교수, 이왕준 정책이사, 임금자 연구위원.

먼저 1차 의료기관 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임금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완전 자유경쟁체계에 기인한다고 봤다. 의원과 병원 간 경쟁에서 병원의 절대 우위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병원들이 경영상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외래 매출의 포션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고 "따라서 매출을 보전해 줄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를 강화하고 병원급 환자 부담 확대 및 수도권 병상 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이왕준 정책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위험하다는 말은 넌센스"라며 근본 원인을 국가주도형 단일보험체계와 1일 생활권, 노인환자 급증에 두었다.

이 정책이사는 "도시와 농촌의 보험료가 같은데 거리상 이유를 들어 강제적으로 쏠림현상을 막는다면 불평등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불편함의 장막을 친다고 근본적 재정립이 될 것이란 생각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각 직역 영역(1~3차)에서 마켓쉐어를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사는 해석을 달리했다.

이 정책이사는 "근본 원인은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 증가"라면서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환자들의 특성상 앞으로도 개원가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 쏠림현상이 의료수요 질병 패턴의 변화이지 잘못된 의료체계로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근본 논의를 전제하고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책이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의료도 상도덕의 개념이란 것이 있다"면서 "외국을 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을 건드리지 않고 이들은 자영업자를 건드리지 않는 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며 맞받아쳤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들이 개원가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전국민이 돈을 내고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무한정 지속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분업 초기 정부의 밀어붙기로 정착이 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강력히 밀어붙여 정착시킨 것과 같이 의료전달체계도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