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재산·자녀 불법취업 등 파상공세에 '혼쭐'
- 최은택
- 2010-08-24 0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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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 소득 허위신고 의혹…오늘 경과보고서 채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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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소득 허위신고와 자녀의 국적포기 및 불법취업, 남동생 조경회사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협공에 진 내정자는 '곤혹스럽다'는 말을 연발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흠집내기' 대신 정책 청문회로 전환시키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진 내정자 구하기에 나서 청문회를 무색케 했다.

진 내정자에게는 호된 신고식이 된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후 8시 19분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할 때까지 정회와 속계를 반복하며 10시간이 넘게 계속됐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진 내정자의 이른바 '3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소득 허위신고, 장녀의 국적포기 및 불법취업, 동생 조경회사의 특혜의혹 등이 그것이다.
전현희, 주승용,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고 박은수, 양승조 의원을 필두로 이낙연, 추미애 의원은 후면 지원했다.
주승용 의원은 "2009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부부합산 소득은 2억3000만원인데 예금이 2억4000만원이 늘었다"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은 "진 내정자의 해명대로 2009년 수입과 사용내역을 대조하면 599만원이 남는다"면서 "결국 작년 한해 동안 4인가족이 월 50만원으로 살았다는 건데 스폰이 없었으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포기 후 정식 취업비자가 없이 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세 5억8천만원 아파트, 2억5천만원에 다운계약
전현희 의원은 소득 허위신고와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걸고 넘어졌다.
그는 "기준시가 4억6400만원, 매매가 평균 5억8000만원에 달하는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수준인 2억5000만원에 매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한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주 터트린 진 내정자 남동생 조경회사의 관급 공사 수주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야당 간사이기도 한 그는 "제기된 의혹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전체회의 전까지 재산 허위신고 의혹, 자녀의 취업문제, 동생 설계회사의 특혜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파상공세에 '곤혹스럽다'는 말을 연발했다.
특히 소득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살기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허위신고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계속되자 "숫자상으로 혼란스럽다. 치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게 불찰, 송구스럽다"고 물러섰다. 그렇지만 의원들을 납득시킬만한 해명은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
야당 총공세에 여당 일부의원 진 내정자 구하기 나서
강명순, 손숙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속에서 진 내정자를 방어하기 위해 간접 해명을 유도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진 내정자에 대한 파상공세는 다른 정치적 행보로도 확산됐다.

양 의원은 또 부자감세 주장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를 재차 물의며, 부자감세가 지방정부에서 복지감소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복지부장관으로서 진 내정자의 부적격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등과 함께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보육지원 등이 주로 거론됐다.
진 내정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위시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나 경제부처에서 밀어붙일 경우 앞장서서 막겠느냐는 주승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차 "임기 중 의료민영화는 없다. (외부에서 밀어붙이면) 그렇게 하겠다(막아내겠다)"고 못박았다.
"임기중 의료민영화 없다. 경제부처 드라이브 막겠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진 내정자가 '3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경과보고서 채택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지낸 김성이 전 장관도 경과보고서가 부결되는 곤혹을 치른 뒤 복지부에 입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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