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슈퍼판매 저지 등 정책기조 불변

• 진수희 장관, 현 제도 연속성 유지…1차의료활성화 관심 커

[이슈분석] 진수희 새 복지부장관 취임과 보건의료정책

진수희 새 보건복지부장관이 30일 공식 취임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진 신임 장관은 전재희 전임 장관시절에 진행돼 왔던 보건의료분야 제도 전반을 계승할 것임을 간접 표명했다.

실제 핵심 쟁점인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고, 일반약 슈퍼판매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한 1차 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피력하는 한편, 의료 공공성 강화에 힘쓸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에도 공을 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시비와 전문성 부족은 진 장관의 재임기간 내내 멍에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일까. 진 장관은 이날 취임사 정책과제 1순위로 건강보험과 1차의료활성화 등 보건의료분야를 거론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소개하고, 보건의료 과제를 3순위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우려를 '관심과 노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풀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의료민영화=진 장관은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못 박았었다.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부족과 건강보험 사각지대 등 취약부분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이어 재임기간 중에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청와대나 경제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병원 인정 등 의료민영화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있는데다가 진 장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다른 의료민영화 쟁점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슈퍼판매=진 장관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압박에 대해서도 전임 장관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처별화된 취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약품 구입시 불편사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시행 중인 심야약국 등 대안을 마련해 대국민 약국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심야약국이 시범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를 완화시킬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무엇보다 약사회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칭찬과 기대보다는 아직은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게 사실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진 장관은 경제부처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그는 같은 서면답변 자료에서 “비자격사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은 원활한 자본조달, 경쟁촉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측과 소규모 의료기관 도산, 수익추구 극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활성화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은 경제부처와 다른 의견을 내놨지만 실제 기재부 등이 하반기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 경우 진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의약분업 재평가=진 장관은 청문회에서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어떤 의제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현재 국민들은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등 정착단계로 판단한다”면서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했다.

다시 말해 의약분업을 평가하더라도 제도의 골간은 건드리지 않고 일부 미비점이나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최근 출범시켰다.

진 장관이 청문회에서 분업 평가를 언급한 것을 적극 활용해 이 참에 파열구를 내 보겠다는 전략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증가를 들었다. 이에 반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가속화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진 장관은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문제는 사후정산제도 추진,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제도 확립, 의료전달체계 구조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난 청문회에서 밝혔다.

또한 취임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셈인데, 진 장관 재임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 보장률이 후퇴한 부분을 상쇄하고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부터 복지부 실국별 업무보고

한편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복지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복지부 정책을 이해하고 인용하는 선에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늘(31일)부터 3~4일간 진행될 복지부 실국별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야 진 장관의 정책입장이 하나둘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쟁점이슈에 대해 진 장관이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