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못잡는 보여주기식 약사감시는 그만"

• 식약청, 집중 단속 시사…약사회, 우려 표명

약국가에서는 형식적 약사감시로는 카운터 근절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사감시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달 말 대한약사회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통보한데 이어 노연홍 청장도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3일 약국가에서는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 확산되고 있는 무자격자 근절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또 다시 보여주기식 약사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 동안의 약사감시에서 전문 카운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나홀로 약국 등 선량한 회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적 올리식 단속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서울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한 카운터 몰카의 후속조치로 전국 단위의 약사감시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은 39곳에 그쳤으며 이 마져도 실적 올리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을 형사고발한 일부 보건소에서는 검찰로부터 식약청의 조사가 함정단속으로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는 사례까지도 발생한 바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L약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회나 정부나 마찬가지"라며 "반짝 조사로는 절대 전문 카운터들을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근 약사회 관계자가 식약청을 방문해 향후 약사감시가 진행되더라도 선량한 회원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식약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과 관련한 집중적 조사를 시사하면서 사전에 효율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게자는 "기존 약사감시에서도 진짜 문제가 되는 약국들은 다 빠져나가고 엉뚱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회원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선량한 회원들이 다치는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청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약사 사회 스스로가 보다 강력한 정화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