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야시간 의약품 수요, 예상보다 적다"

• 경실련 심야약국 부실 비판 반박…"의약품취급소 이용 전무"

복지부가 심야응급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수요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기관수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의약품 취급소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야간약국과 연중 무휴 약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심야응급약국 부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의에 대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수요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경실련은 지난 달 15일 심야응급약국이 파행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시범사업 관리 운영과 진행사항 ▲시범운영 평가 계획 및 주체 등을 복지부에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달 2일을 기준으로 연중무휴 약국이 기존 500~600곳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2400여곳으로 증가하는 등 야간약국과 연중 무휴 약국 등은 시범사업 계획보다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약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의약품 취급소의 변동에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취급소도 시민들의 이용이 전무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 상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히려 야간약국과 연중 무휴 약국 등은 당초 시범사업 계획 보다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일인 7월 19일과 지난 달 2일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블루, 레드마크를 모두 포함해 51곳이던 심야응급약국은 이후 56곳으로 증가했지만 의약품 취급소는 당초 30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시범사업 시작 당시 2174곳이던 연중무휴약국은 이후 2430곳으로 늘어났으며 야간약국은 593곳에서 631곳까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답을 피했다.

복지부는 "최근 주장되는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는 현행 약사법 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재분류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