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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국 금융비용 받는데 수가인상 못한다"

  • 김정주
  • 2010-10-15 12:23:45
  • 약사회 5차 협상, 협상안 격차 3~4% 안팍 '난공불락'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5차 협상에서 인상치를 꺼냈지만 예년보다 극심한 격차가 벌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약국 백마진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합법화되면서 수가에까지 불똥이 튄 탓이다.

양 측은 15일 오전 9시 5차 협상을 갖고 금융비용 합법화에 대한 상호 설전을 거듭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 측이 제시한 인상치의 격차는 3~4%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이 예년과 달리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약국 수익 증가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약국 금융비용 합법화로 2.5% 추가 이득이 생기는 데 조제수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다"며 약사회에 맹공을 가한 것.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치를 연동하듯 약국도 금융비용 합법화를 조제수가와 연계해 수가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치를 제시했음에도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 것은 유형별 계약 이후 처음"이라면서 "공단의 마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전체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비용이 수가와 얽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입장차가 이렇게 심한 적이 없어 협상결렬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공단의 입장이 예년과 다르게 난공불락"이라고 고심을 내비쳤다.

양 측은 상호 건낸 인상치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합의점을 모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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