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물류 선진화 지연, 정부도 책임있다"

• 원희목 의원 등, 정부입법 2년째 방치…"일몰제 강행 신중해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의약품 유통일원화 존폐논란과 관련 정부 책임론이 새롭게 제기됐다. 도매업계 물류선진화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약품 물류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한 사람(복지부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3년전에도 한 차례 연장했다. (이번에 연장해도) 또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장할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자 이 같이 응수했다.

실제 복지부는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08년 11월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의 보관, 집화, 하역, 운송 등을 위한 물류시설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설립허가는 식약청장이 한다.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뒤 2년째 방치돼 왔다.

진수희 장관은 이에 앞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대해 “법안처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복지부는 쌍벌제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는 물론 여론형성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다했다.

의료기관인증제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원격의료 허용 등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노력)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원 의원은 따라서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몰유예에 얼마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의원도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항상 '을'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던 도매업체들이 '갑'인 정책 주무부처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생존의 절박함을 느낀다”면서 “3년 연장 주장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매업계 종사자들은 지난 19일 복지부 앞에서 유통일원화 일몰제 기한연장을 요구하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한편 주요 도매업체들은 유통일원화 3년 유예기간 동안 물류선진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힘 쏟아왔다. 부산경남지역 도매업체들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 종합도매 10곳과 시약도매 7곳은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목표로 서부산유통단지에 1만2천평의 토지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남대전 인터체인지 부근에 900평, 동대전 인터체인지 인근에 300평 등 두 곳의 물류부지를 매입해 중부권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개별업체들의 시설투자도 확대됐다. 지오영은 약 1조원 규모의 유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물류기지를 인천에 세웠다.

태경메디칼, 복산약품, 유진약품, 대구지오팜, 남양약품, 유니온약품, 대구부림약품 등도 위수탁 물류를 확대하기 위한 물류센터 선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계의 대형화와 물류선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선진화의 초석을 놓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도매업체들이 스스로 공동물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