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직무유기 감사청구·정형근 이사장 고소

• 오늘 대책위 기자회견…정형근 이사장 퇴진운동 박차

나현(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대책위원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정형근 이사장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의협 건보공단 불법·월권행위 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수가협상결렬 이후 대책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나현(서울시의사회장) 대책위원장은 "공단의 불성실한 수가협상 태도, 법정시한 만료 이후의 계약, 부대조건 제시, 재정위원회 간섭 등을 요점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대책위 2차 회의를 갖고 결정된 사안으로, 이번 수가협상 과정이 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원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나 위원장은 "공단을 대상으로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정형근 이사장 또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의협이 지적해 온 공단의 방만 경영권도 수면위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단은 이번 국감을 통해 청렴도, 만족도가 공공기관 중 하위권인 점을 비롯해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공단 약가 협상의 특혜 의혹, 일산병원 방만 경영 등이 지적됐다.

나 위원장은 "이외에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엉터리 재정추계, 공단 직원의 공직선거 출마문제, 심평원과 소모적 영역 다춤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위는 공단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행위와 수가협상에서 드러난 협상태도를 지속적으로 문제삼을 계획이다.

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의 월권과 불성실로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 불신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건강보험 운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정부, 국회에 공단 이사장 퇴진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을 기어이 퇴진시키고 말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