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자격조회·DUR 점검 코드 달라 '이중업무'

• 약사회, 정부에 일원화 건의…심평원 "공단과 협의 중"

내달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수진자 자격조회와 DUR 점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과의 간담회를 통 심평원을 통한 DUR 점검과 공단을 거쳐야 하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일원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DUR 점검과 자격조회가 모두 수진자 및 수급권자 개인별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약국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서라도 점점 과정에서 수진자의 자격조회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진자 자격조회와 DUR 점검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수진자 자격 변동에 따른 약국의 급여비 삭감 등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약국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 방문 시에는 자격 여부를 조회하지만 이후부터는 별도의 자격조회없이 기존에 청구용 PC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조제를 하면서 자격 변동에 따른 급여비 삭감 등이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심평원과 공단이 자격DB를 연동해 DUR 점검 과정에서 수진자 자격까지 동시에 조회가 이뤄진다면 약국에서는 이중 점검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 변동으로 인해 급여비가 삭감되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약국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는 DUR 점검과 수진자 자격조회는 당연히 동시에 이러져야 한다"며 "자격조회와 DUR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자격변동으로 약국에서 추후에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한 달에도 서너건씩 발생한다"며 "DUR 점검 과정에서 자격조회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요양기관이 DUR 점검을 담당키로 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약사회 등의 건의를 수용, 자격DB 연동을 통해 DUR 점검과 자격조회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격DB가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통합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진자 정보 오류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공단과 한 차례 협의한 바는 있다"면서도 "이를 시스템 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단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