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안나온다"…미지급 사태 재현 조짐

• 전국 564억 미지급…복지부 "내년 1월내로 해결"

한 동안 순조롭게 이뤄지던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말 약국가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달 의료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급여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지난 2008년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미지급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 예탁잔액 및 미지급현황을 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예탁금 부족에 따른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56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131억원의 미지급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였으며 부산과 대구도 각각 128억, 125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미지급액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서울 73억, 인천 42억, 대전 30억, 경남 13억, 경북 12억원 등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울산, 경기, 충북, 전남, 제주에서는 지자체에서 공단에 예탁한 잔액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약국가에서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조기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의 A약국 약사는 "지난 달 청구한 의료급여비 2000만원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인근의 약국도 5000만원 가량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기도 안양의 B약국 약사도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약국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또 다시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에는 의료급여비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말 의료급여비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지자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속히 의료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며 내년 1월에는 내년을 조기배정해서라도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2009년과 달리 올해는 의료급여비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차별로도 지방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배정해서라도 1월초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고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국가의 불안감을 달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