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벗어났다

• 서울만 104억 지급 지연…추경예산·진료비 관리 등 영향

매년 많게는 1조원대까지 진료비 지급이 늦어져 연말 병·의원, 약국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자리잡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마침내 극복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은 4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조7862억원이 지급돼 전국적으로 1138억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지역별로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187억원의 진료비가 남아 있지만 이는 서울을 제외하면 진료비가 순착적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기적체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여유자금 부족으로 104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연말 병·의원, 약국에 지급되지 못한 의료급여비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3737억원의 진료비가 해를 넘겨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이어지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2008년 12월말 의료급여비 지급현황

이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 2747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예탁금이 바닥을 보이는 것을 막아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여유분은 9월말 891억원으로 1000억원대 이하까지 내려갔지만 추경예산 편성으로 10월말에는 다시 2303억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따라 과거 20%를 넘어서던 진료비 증가율이 한 자리수로 내려 앉았다는 점도 의료급여비 지급의 숨통을 열어줬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재정관리 대책과 경기침체로 무분별한 의료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요양기관이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진료비 누수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23.7%까지 치솟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파스 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신설, 선택병의원제, 자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일련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해에는 5%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