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과징금 기준 필요
- 이탁순
- 2010-12-27 0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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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과징금 산정 기준 재설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동안 과징금이 처벌정도에 걸맞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 ▶블록버스터 품목도 5000만원이면 죄값 치렀고 ▶연매출에 따라 매긴 과징금도 인정하기엔 적다는 인식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 안 나오려면, 국민 안전 위한 일벌백계 처벌기준 마련해야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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