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발표, 의미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총액제 중장기방안 등 한계 지적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6일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 명의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환영 입장을 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정책상 한계는 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번 정책 추진은 그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온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폭 수용했다.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 제도와 '필수의료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과 포괄수가제 및 주치의제 도입, 총액계약제 도입, 또한 지역별 병상 허가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를 중장기적 방안으로 밀어놓고 의료공급체계 개선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점, 재정조달에 있어 건보료 인상 방식을 취한 점에 있어 무상의료라 부르기에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주당 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그 실현가능성"이라며 그간의 공약이 공수표였던 점 등 실질적 추진에 있어서 회의적이라고 평했다.

덧붙여 "민주당이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개혁의 계획 및 실현 일정 등 을 개선해 이를 추진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