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재평가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필수"

• [16개 시도회장 릴레이 인터뷰]=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2]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의약분업재평가 TFT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55·한양의대)은 올 한해 의료계 이슈 키워드로 '의약분업 재평가'를 꼽았다.

2012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 이슈로 던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윤 회장은 "파탄 지경에 이른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성 강화는 이뤄질 수 없다"며 "학자들은 10~15년 이내 재정 파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의약분업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강조했다.

결국 보장성 강화론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가 필수요건이라는 설명이다.

의약분업 재평가로 의료계가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회장은 "작금의 의약분업은 명백히 잘못된 제도"라며 "의약분업 이후 많은 제도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초재진료 변경,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차등수가제 신설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환자들은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크고 좋은 대형병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결국 일차의료기관은 고사 직전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와 연관지어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도 올 한해 실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협회 등 질병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하는 기관에서 일차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건협이나 인구협이 조달청에서 동네의원보다 4천원 가량 저렴하게 예방접종 백신을 공급받아 진료하고 있다"며 "고유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경기도의사회 추진 사업으로는 필수예방접종 무료 전환, 서울지역으로의 환자 이탈 방지, 대국민 신뢰관계 형성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올해 4월부터는 경기도 전역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고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