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인센티브, 청와대·복지부도 동의"

• 신지호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아닌 균형잡힌 정책 필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당번약국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15일 덕성여대 대강의동 202호에서 열린 도봉·강북구약사회 제3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여름 당번약국을 성실히 운영하는 약국에 행정적·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해 '당번약국 인센티브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약국이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심야에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노력에 비해 수익이 없는 등 경제적 유인성이 없어 심야약국을 포함한 당번약국 제도화 필요성을 느꼈다"고 운을 뗐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국회 통과시 서울시 조례 재정도 약속을 받았다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복지위 상임위에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정부측 의견을 참고하다 상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출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슈퍼판매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임태희 대통령 실장과 진수희 장관에게 그 대안으로 당번약국 인센티브제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이에 임 실장, 진 장관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당번약국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국민 불편 해소와 약사 이익 보호라는 균형잡힌 정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청와대 뿐아니라 해당부처 장관 또한 당번약국 인센티브제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올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는 논의 될 수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