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을 살펴야 정책이 보인다

건강보험재정이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 2030년에 이르면 47조7000억원이 넘는 당기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 전망치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현행 수입과 지출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재앙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정된 건보재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생존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건보재정과 연관성 깊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들도 한층 더 건보재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모든 정책은 건보재정 안정화에서 비롯되는 만큼 제약회사든 약국이든 이제 모든 생각의 출발점을 건보재정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지원금을 보험료 수입의 20%로 설정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81억원, 2013년 1조원대 돌파, 2015년 4조7756억원 등 적자폭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폭은 2030년에 들어설 경우 무려 47조72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보고서에서 "적정수준의 건보료 인상과 추가 재원 발굴, 지출 합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건보료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체계 개선,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 방식 개선이 요구되며 부당청구 방지 시스템의 개발과 합리적 의료이용 정착도 전제돼야 한다"고 늘어나는 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균형책을 제언했다.

분명한 것은 이 같은 구조 위에서라면 제약산업은 내수 시장만 바라봐서는 생존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외국으로 적극 나가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도 지금처럼 200여 제약회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약국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의 명분은 소비자 편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보재정 안정화 차원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건보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기 정도는 건보 제도권 밖에서 해결되도록 하기위한 1단계 조치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우산 아래있는 이해관계자들은 건보재정 친화적 정책만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 온 주장들이 영구불변이 아니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사고와 주장이 필요한 시대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