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씨알리스 판매 약사, 지위 불문 청문 진행"
- 박동준
- 2011-02-08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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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윤리위 회부 예정…자격정지 요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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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보건소가 가짜 씨알리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 27명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가면서 대한약사회도 이들에 대한 자체 징계작업에 돌입했다.
7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약사회에 가짜 씨알리스 판매 약사 15명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 12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청문작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RN
설 연휴 직전에 명단을 통보받은 서울시약도 조만간 청문 일정을 확정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소명작업을 거친 후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제4조(징계) ①제2조의 윤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훈계 3.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4.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5.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증명서의 발급중지, 각종 알선의 중지, 시설·자료제공의 중지 및 기관지·도서 등의 간행물 배부의 중지 등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회장은 경고대상자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경고서를, 기타의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내용 및 전항의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소속 지부와 분회를 경유하여 이를 통보한다. 제5조(징계자의 처리) ①회장은 징계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②지부 또는 분회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경우에 처분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본회를 경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일부
이는 가짜 씨알리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 약사들 가운데 전·현직 구약사회 임원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사법 위반 업소 명단'을 보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들 가운데는 전직 구약사회장 S씨, 현직 구약사회 윤리 담당 부회장인 또 다른 S씨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현직 구약사회장의 부인이 대표약사로 있는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이들 약사들을 일시에 불러 청문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청문 결과는 중앙회로 보고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위에 따라 청문작업에 차별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한 청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한약사회도 서울시약의 청문 작업 결과가 보고되는 시점에 맞춰 약사지도위원회를 거쳐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약사윤리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경우 해임이나 권한정지를 포함해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의 회원 자격정지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윤리규정은 약사회 차원의 자체 징계와 별도로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간에 징계자들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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