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금감원 MOU, 정보유출 주장 어불성설"

• 경실련 질의관련 "지능형 보험사기 계연성 공유일뿐" 일축

경실련이 심평원과 금감원의 정보공유 MOU 협약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심평원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환자 개인 질병정보 유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MOU를 통해 ▲매월 정례 실무협의회 개최 ▲부적정 급여 청구와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 공유 ▲건강 및 민영 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착수 등을 합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게 되면 전국민 개인질병 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며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10일 발송한 것.

심평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극도로 신경쓰고 있는 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상부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생계형으로 자리잡고 있어 요양기관과 보험사기 브로커, 가입자가 짜고 급여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계연성에 대한 단순 정보공유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의 '블랙 리스트'에 오른 의심 요양기관과 심평원 자체 정보를 매칭시켜 범죄 개연성이 의심되면 현지조사 시 이들을 집중 단속할 수 있고 적발률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브로커, 가입자가 짜고 건보료를 수령하게 되면 심증을 갖고 조사해도 수사권이 없어 무력화된다"면서 "양수겸장 차원의 업무 협조일 뿐 개인정보 공유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경실련에 유선상으로 알린 상황이며 조만간 문서화 된 답변서를 통해 재차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