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막아라"…의협, 세무검증제 재추진 대비

• 2월 임시국회 대비…대국회 활동 중점 추진

세무검증제도 도입 재추진 논의를 막기 위해 의료계가 대국회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세무검증제도 대응방안과 의원급 의료기관 세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또 다시 세무검증제를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지난해 8월 기재부가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다고 하자 변협, 의협 등은 세무검증제 토론회에 참석해 반대의사를 강력히 전달했다.

이에 위원회는 각 지역의사회에 해당 지역 국회 기획재정위원 설득을 부탁하기로 하고, 치협, 한의협, 중소병원과는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위원 설득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세무검증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해야 한다"며 "제도도입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만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 세액 감면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