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직거래 가능해졌지만 담보가 발목 잡아"

• 중소도매, 제약사 담보문제 심각…현실적 대안 필요

[분석]=도매, 다국적사 직거래가 오매불망인 이유

쌍벌제 시행과 함께 쥴릭 거래도매업체들도 다국적 제약사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담보 등 문제로 인해 다국적사 직거래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쌍벌제 하위규정과 함께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은 특정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국 등의 개설자는 거래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사 제품, 구색 맞추기 위해 손해보고 취급"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복지부가 이른바 쥴릭 거래약관의 '독소조항'을 염두해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정당한 거래 사유에 담보액 부족 등이 포함돼있어 사실상 정책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공급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을 들고 있다.

A약국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시행규칙이 추구하는 이상과 도매업계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이번 규정으로 쥴릭거래 다국적사들이 특정 도매와의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다수 도매업체들은 다국적사에 제공해야할 담보여력이 없고 그렇다고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도 거래 제약사별로 파트너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행정력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쥴릭과 거래를 할 경우 담보로 8000만원을 제공했다면 직거래를 위해서는 이보다 1.5배 더 많은 1억 2000만원의 담보가 필요하다는 게 이 사장의 분석이다. 또 도매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동구매 방식도 도매마다 약국 품목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장은 "쥴릭을 통해 다국적사 제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수익성에서 큰 문제가 뒤따르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래하고 있다"며 "직거래 시행규칙이 마련됐지만 도매업계 상황은 바뀐게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보문제 영원한 숙제…실질적 정책 내놔야"

때문에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정부와 도매협회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공동구매의 경우 개별업체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협회내에 공동구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높고 특히 근본 문제인 담보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있다고 제안했다.

B도매업체 임원은 "담보여력이 없는 4~5개 업체가 뭉쳐서 공동구매한다는 방식은 사실상 과거 공동물류와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결여된 대안"이라며 "도매협회가 주도적으로 공동구매 시스템을 마련해 도매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임원은 "도매업체, 특히 종합도매에 담보문제는 영원한 숙제"라면서 "협회가 공동구매를 주도한다면 쥴릭거래에 비해 마진도 높아질 수있고 담보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한우 회장은 "이달 말까지 쥴릭거래와 관련해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3월에는 회원사 의견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