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 '터닝포인트'…학계, 개혁 채찍질

• 심평포럼, 개선안 우선순위 설정·적극 추진에 한 목소리

약품비가 전체 건보재정의 30%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놓고 학계가 보건당국의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건보재정 적자 위기의 큰 틀 속에서 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미 제시된 개혁안을 선별 추진해 '터닝 포인트'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가 대전제로 내포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 주최로 오늘(18일) 오후 열린 심평포럼에 참가한 관련 학계 학자들은 약제비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이 그간 몇 번의 전환과정을 거치며 방황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제도 취지 모두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의약품 품목 수와 약품비를 줄이겠다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제도의 근본 취지가 제도 작동 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DUR 또한 마찬가지다. 안전사용을 위한 유도책임에도 약제비 절감정책에 연관지어 의사 반발을 유발하고 결국 정책 추진이 시급함에도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전국확대 적용 시 연 48억원 절감한다는 예측치는 단순계상에 의해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계단식 약가 구조는 일종의 가격차별로서,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가 소비자의 잉여부분을 수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구조라고 규정하고 약가의 수평적 단일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묻고 싶다. 저가구매에 대한 이익이 건보재정, 즉 국민에게 가지 않고 특정 공급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약가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순서"라고 밝혔다.

고가 제네릭을 저가로 유도키 위한 당국의 외래처방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비관론을 내비쳤다. 고가 제네릭에 대한 리베이트가 저가에 비해 높은 탓에 의사들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최저가보다 15~30% 이상 높은 수준의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등 실제 사용량과 가격이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책 개혁 수단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 또한 그간의 정부 정책이 상대적으로 쉬운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사용량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약품비 증가 기여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의약품 시장진입 후 계속 인하정책을 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수준이 적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품질확보가 전제 된 값 싼 제네릭 사용 장려"라고 짚었다.

권순만 교수는 공급자는 약제비 목표관리제를,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소비자는 경증질환에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하되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추진이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권 교수는 "가격과 양, 어떤 타입의 의약품 사용만 컨트롤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만 우선 순위를 갖고 실현시키는 것이 약제비 억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공개할 것이고 검증작업을 거쳐 약제비 정책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약제비 정책 개혁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