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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표적 약사·도매, 후속조사 의사·제약

  • 영상뉴스팀
  • 2011-04-05 12:19:39
  • 정부,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투트랙 전략'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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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본격적인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선 약사·도매, 후 의사·제약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5일 브리핑에서 "4월 한달간 대형 문전약국 15곳과 도매업체 15곳 등 모두 30곳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약사-도매업체간 리베이트 조사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이 진행하고 의사와 제약회사 부분은 이날 출범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반'이 맡는 형식이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리베이트 목적으로 거래 도매업체를 자주 바꾼 대형 문전약국 15곳을 선별해 놓은 상태다.

이들 약국과 거래한 도매업체 15곳도 리베이트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동욱 정책관은 "제보를 받은 내용을 갖고 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리베이트 규모에 대해서 아직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의 신빙성과 인지조사라는 점에서 리베이트 대상 문전약국과 도매업체 상당수가 조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 전담수사반 편성은 의사와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초점을 맞췄다.

이동욱 정책관은 "의약분야 전문 검사와 특수부 출신 검사 등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경 수사관이 참여한다"며 "제약회사, 의사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달부터 향후 5개월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 시점과 겹쳐 검경 공조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복지부와 검경 조사 이후 드러난 리베이트 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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