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연구 책임자에 서울대 안태식 교수
- 김정주
- 2011-04-12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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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연구기관 선정…중장기 수가제도 개선방안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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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은 이르면 이달께 결과물 도출을 앞두고 있는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한 축으로서 하반기 협상에서 실제 적용을 도모하려는 공단의 복안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위해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를 최종 선정하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안 교수와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입찰 당시 "진료비 증가요인을 다양한 지표화와 객관화 하는 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진료비 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이해 당사자 간 추정 가능한 여건 하에서 수가조정률을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안 교수는 2002년 환산지수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후 공급자 측의 연구수행 경험과 지난해 공단의 지불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균형 있고 폭 넓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지난해 연구자였던 김진수 교수팀이 도출했던 '빈도 및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대한 총 의료비 변화가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적 효과가 상당부분 감소된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계량경제학적 모형으로 총량을 예측,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는 5개월 일정으로 이르면 오는 8월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
공단 측은 "연구진에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결과물 산출까지 공급자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간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건을 고려했다"면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한 분야로 실제 적용하는 연구 결과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 외에도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각 수가 공동연구를 위한 밑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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