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문제 임기 중 결론 보겠다"
- 최은택
- 2011-04-18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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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장관,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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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등의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들에 대해 결단을 내릴 뜻을 간접 시사했다.
진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7일 관련 속기를 보면, 진 장관은 "(임기 중) 복지 공무원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함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개인적으로 이익단체 만나기 부담스럽다. 미래위 안에 들어와 터놓고 이야기 해 주기 바란다"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 분담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종사자는 비교적 여유있고 양식있고 식견있는 사람들 아니냐. 사회적 대타협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영상진단 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한 병원협회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소송에서) 이긴 적 없다고 들었다. 절차상 명확히 잘못 있어야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같은 정책들 쓰고 있는데, 채찍만 휘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적 관점에서 경쟁력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산업적 관점을 더해 경쟁력 갖도록 하겠다. 돈 쓰는 부처가 아닌 버는 부처가 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랬더니 경제부처도 반가운 소리라고 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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