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복약지도료 인하는 기재부의 외통수?

• 복지부에 국고지원 논의 전제 대책마련 요구

국무회의 재정전략회의에서 거론됐다는 보험약가 산정기준과 복약지도료 인하 등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줄이기 위한 기재부의 외통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입법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법안심사 자료 등에 따르면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희목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보법개정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대책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개정입법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법 규정 부칙 폐지와 함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차액정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심의관은 또 정부재정과 보험료 수입의 역할분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사연 신영석 박사에게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복지부와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일 기재부 주재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 재정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과잉진료, 약제비 과다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도 건강보험 절감방안은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은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표했고, 타부처의 의견이 수렴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큰 틀에서의 대처방안이 제시됐고, 공감을 이루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약가를 30% 인하한다거나 복약지도료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수치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10월 확정할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어서 의견자체를 곧바로 추진될 정책방향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재부 다른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기재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입 및 지출 합리화 방안을 자체 검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부를 사실상 간접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재정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 재정절감과 합리적인 지출개선 방안은 선행요건"이라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또한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